- 필자의 경우는 도산(회생, 파산) 전문변호사다.
- 이를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라 부른다.
- 30대개인회생파산 면책신청 가능할까요?
변제율은 고작 30% 정도였다.
만약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는 것으로 생각될 경우,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여 재량면책 가능성이 있는지 파악해보아야 한다.알려진 것과 달리 나이가 꼭 많아야 파산이 되는 게 아니고 60세 이하더라도 근로능력을 상실한 경우 다른 요건만 맞는다면 나이에 상관없이 파산이 가능하다.최소한의 장치를 위하여 24개월 정도의 텀을 두고 개인 회생을 진행할 수 있다.
이제는 본격적으로 행동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래 사는 길이 충분히 있다.
(2007. 5. 31. 선고 2007다11231 판결) 채무자회생법 제정에 따라 폐지된 구 화의법과 관련해서도 채권자가 화의 절차에 참가하여 중단된 보증인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화의 인가 결정이 확정된 때에 다시 진행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였습니다(대법원 2008. 8. 26.자 2007마354 결정). 위와 같이 회사 정리절차 또는 화의 절차 참가에 따라 중단된 채무의 소멸시효가 회사정리 계획 인가 결정 또는 화의 인가 결정 확정 시에 다시 진행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회생 절차 참가로 인하여 중단된 채권의 소멸시효도 변제계획 인가 결정이 있은 때로부터 다시 진행될 것이라고 짐작하는 이들이 많습니다.11일 시민단체 금융소비자연대회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과 관련한 법률(채무자회생법) 개정안을 전날 입법청원했다고 밝혔다.채권자, 채무자의 입장은 이해가 되지만 고의적으로 채무를 생성했다는 것은 심각한 사항일 수 밖에 없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