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개인회생절차는 일정한 법률 요건을 갖춘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변제계획안을 인가할 수 있는 반면 일반회생절차는 법률 요건을 갖춘 경우라도 채권자들의 일정한 동의를 얻어야 회생계획안이 인가될 수도 있다.이처럼 서민가계부채의 우려가 큰 만큼 국가 차원에서도 국민행복기금과 신복위(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법원의 개인회생 파산제도 등 채무조정제도를 통해 가계부채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앞으로도 지속적인 소득이 발생한다는 전제하에 진행할 수 있기때문에 잘 알아둬야 됩니다.비정규직이더라도 매달 월급이 입금되는 것과 같이 어느정도 소득이 있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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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전반기(1월~6월)에만 11건이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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