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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 덧붙여 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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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회생을 신청한 다음 금지명령이 떨어지게 되는 순간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채무자가 신청서류를 작성해 자신의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 본원(단, 주소지가 서울특별시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現서울회생법원)가 관할 법원)의 접수계에 접수하면 절차가 진행된다.

이는 소비자파산의 주원인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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