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다면 개인회생은 아무나 신청 가능할까?
채무는 단기간 크게 늘어날 수 있기에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 낼 수 있는 의지가 있어야이후 법원에서 책정된 소득에서 신청인의 부양가족을 합한 인원별 최저생계비를 인정받을 수 있으며,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이 법원에 납부하는 변제금으로 설정된다(변제금(가용소득)=장래소득-생계비). 여기서 생계비는 중위소득 60%를 기준으로 산정되는데, 이 때 중위소득은 매년 말 다음 해 적용할 수치를 국가 차원에서 발표한다.강씨처럼 파산 선고만 받고 면책되지 않는 사례는 개인 파산 절차에서 최악의 경우이다.청산가치 만큼 채권자들에게 갚아야만 면책을 받는것입니다.채무자 회생, 파산 과정은 잔치여야 한다.
- 막바지에 다온만큼 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 사연은 2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 일반 법정은 채권자 중심이다.
- 구비해야할 서류들이 정말 많다.
- 회생하는경우에 대한 양육비도 따져보아야합니다.
- 결혼 초부터 채무가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몇 년 뒤 친구는 사업에 실패해서 자취를 감추었다.
종전의 파산법, 회사정리법, 화의법, 개인채무자회생법을 통합해 제정한 법률로 채무자의 재기를 위해 하나의 법률로 통합한 것이다.■ 재산목록 기재방법(1) 현금 – 실무상 금액이 적다면 기재안함(2) 예금 – 본인 통장 잔고를 기재(3) 보험 – 보험회사명과 증권번호 해약반환금기재(4) 자동차 – 자동차 년식과 환가예상액, 저당가액, 채권현재액 기재(5) 임차보증금 – 임차물건소재지와 보증금등을 기재(6) 부동산 – 부동산의 환가예상액과 소재지, 채권최고액과 채권현재액기재 → 청산가치의 기재는 부동산환가예상액에서 채권현재액을 뺀 금액을 기재(7) 사업용설비 – 사업자인 경우 시세에 맞춰 기재(8) 대여금채권 – 판결문등의 채권이 있는 경우 기재(9) 매출금채권 – 사업장의 외상매출금 포함하여 기재(10) 예상퇴직금 – 현재기준의 퇴직예상금 기재[2012. 2.]서민이 주로 이용하는 개인회생과 달리 거액의 부채를 진 사람이 이용하는 제도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