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한의 기초생활 자산을 제외한 다른 재산이 없어 도저히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사람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다.법원은 강씨를 심문한 결과 2년 전부터 최근까지 다단계 사업을 하다가 2억 원 가량의 채무를 진 사실도 알아냈다.
이제 선택의 여지는 크게 많지 않습니다.
최대로 90% 까지의 원금을 탕감시켜줄 수 있는 정책이기 때문이다.특히 개인파산의 경우에는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다면 채무를 탕감 받지 못하게 된다.
매우 어려운 과정인만큼 포기할 수 밖에 없기도합니다.
- 고 말했다.
- 이제는 본격적으로 움직여 실천해야합니다.
- 면책을 받아야 비로소 빚에서 자유로워진다.
- 법이 그렇답디다.
- 바로 코로나가 닥쳤고 학교 앞 거리는 비었다.
팍팍하긴 무슨… 죽을 지경입니다.
- 이씨는 고향 친구의 연대보증을 서준 일이 있었다.
- 금융거래에도 지장이 있다.
- 신청 자격도 개인이라면 제한이 없습니다.
- 결국 법원은 강씨에게 면책불허가 결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