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신고를 하지 않으면 배당을 받기 힘듭니다.
판별할 수 있는 정확한 지표로 작용합니다.
많은 장점 중에서서 최대 오년 이후에는 자유의 몸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채무자가 수정허가신청을 않거나 법원이 신청을 배척하였는데 이후 채권조사확정재판신청이 인용되는 경우에는 채권자들의 채권액이 상호견제 없이 확정된다는 문제점이 여전히 남는다.개인회생절차에도 채권신고제도를 도입하고 채권조사확정절차의 틀을 회생절차 등과 같게 만드는 것이 간명한 해결책일 수도 있다.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거리두기 강화로 고통이 말이 아닌데 지난 12개월(1년) 6개월(180일) 동안 45만3000개의 매장이 폐업하게 됐다.
- 지난 2019년 930건 대비 138건이 늘었다.
- 현행법상 보완책은 채권자목록수정제도이다.
- 좋지 않은 생각보단 할 수 있다는 용기를 가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