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때 작성하는 것이 바로 면책신청서이다.
입장이 애매한 C보다 A가 B와 명확하게 대립하는 이해관계를 가짐에도 불구하고 A에게는 피신청인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A씨의 총 부채는 학자금대출 1,500만원과 은행과 대부업체 3천만원, 이자 천만원 가량이었고 급여 240만원 중 3인가족 최저생계비 200만원 정도를 제외한 매달 40만원을 60개월(5년) 동안 총 2,400만원을 상환하고 나머지 이자와 원금를 탕감받도록 인가 받은 상태라고 한다.법원은 파산 및 면책 신청서가 제출된 사건에 대해서는 파산 여부에 대한 결정과 함께 면책심문기일을 동시에 지정하고 이를 신청인(채무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한다.변호사와 상담하게 되면 수임료가 발생해 내야하지만 무료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상담을 받을 수 있다 .
현행법상 보완책은 채권자목록수정제도이다.
- 신청항목: 해약이라고 기재돼 있다고 지적했다.
- 생극 개인회생 상담 여러가지 부업들이 참 많습니다.
- 너무 막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