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원 및 10억원 미만의 채무에서만 개인회생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는 점은 매우 중요하다.외국인인데 혹시 개인회생 가능할가요 저 2년전 가정살림이 어려워서 급하게 리볼빙을 썻는데 그빚이 지금까지 갚지 못하고 점점 악순환하고 있어요 혹시 외국인 개인회생할수 있나요 개인회생 신청하면 카드값은 탕감할수 있는건가요 외곡인의 경우도 일정 요건하에 개인회생 진행 가능하십니다.면책이란 개인인 파산자에 대하여 파산절차에 의하여 배당되지 않은 잔여 채무에 대하여 변제책임을 면책해 주는 것을 뜻한다.급여소득자：급여, 연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기적이고 확실한 소득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개인택시운전자, 과외수입자, 파출부 등). 영업소득자：농업소득, 임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소득을 미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 실무상 소위 장사를 하는 사업소득자들이 많이 있으며, 이들의 수입입증은 종소세 확정증명원등의 과세자료 등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 해당 자료만으로는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입증력이 떨어 시제장부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정말 힘든 과정인만큼 포기할 수 밖에 없기도합니다.
- 이것이 바로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다.
- 이런 제약은 면책이 확정되면 소멸된다.
- 파산선고 후에도 면책을 받지 못하는 이유?
- 판별할 수 있는 정확한 지표로 작용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