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이 막막한 경우에는 파산까지 알아보는것으로 한도에 얼만큼 부채가 들어가는지 살펴보아야 한다.그런데, 아직 한참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 파산선고를 받는다면?도산법전문변호사와의 신중한 논의가 필요한 이유다.반면 개인파산의 경우에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개인회생절차에도 채권신고제도를 도입하고 채권조사확정절차의 틀을 회생절차 등과 같게 만드는 것이 간명한 해결책일 수도 있다.광주개인회생 기회가 없는 것이 아니므로 능력 만큼 변제금이 계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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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의 규율의 부족함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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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해야할 서류들이 정말 많다.
- 금융거래에도 지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