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별할 수 있는 정확한 지표로 작용합니다.
-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도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 문제는 도박에 빠진 사람들의 최후이다.
- 현행법의 규율의 부족함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한편 상황에 따라 C의 입장이 달라질 수도 있다.
현행법상 보완책은 채권자목록수정제도이다.
다만, 개인회생절차개시 후에 생긴 채권이라 하더라도 법이 예외적으로 이를 개인회생 채권으로 하고 있는 것이 있으며,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후의 이자 등이 이에 해당한다(법 제581조 제2항, 제446조).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관하여는 변제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하거나 변제를 받는 등 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면제를 제외됩니다)를 하지 못한다(법 제 582조). 개인회생 채권의 구분①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② 일반 개인회생채권,③ 후순위 개인회생채권으로 구분하고 있다.채무자가 개인파산제도를 통해 면책을 받으려면 파산신청과 별도로 면책신청을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